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소득공제(조특법 §16① 제2호) — 2026년 귀속

제2호는 무엇에 투자하는 경로인가 — 2026년 기준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흔히 '벤처펀드'라 부르는 것)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로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 이며, 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의 100/70/30% 구간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호 공제분은 조특법 §132의2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종합한도, 그리고 아래에 적을 투자액 연 2천만원 한도까지 한도가 세 겹 걸리는 경로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투자한도 연 2천만원, 추징 한도 연 200만원

2026.2.27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127호)으로 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 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개정 전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에서 개정 후 거주자 1명당 연 2천만원(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 합계)으로 바뀌었습니다(시행령 §14②). 개정 전 문언에는 '연'이 없었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①). 그래서 2026년 기준 제2호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연 2천만원 × 10% = 연 200만원이 상한입니다(50% 한도·종합한도가 더 작으면 그쪽이 먼저 걸립니다).
•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액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투자액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1명당 3천만원)이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②).
• 금융기관 추징 한도: 연 3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낮아졌고, 2026.2.27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③). 추징률(양도·환매액의 1천분의 35, 즉 3.5%)은 개정 전후 같습니다.

옛 자료의 '3천만원 한도'를 한 해에 3천만원까지 들어간다고 읽어 2026년 투자에 그대로 적용하면 공제액 상한을 300만원으로, 즉 2026년 기준(200만원)보다 100만원 크게 잡게 됩니다. 개정 전 문언에는 '연'이 없었으므로 옛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이 글이 확정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되려면 — 2026년 시행령 §14① 요건

어떤 신탁이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하려면 시행령 §14①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 조문 기준으로 ① 투자신탁일 것(보험 특별계정 제외), 계약기간 3년 이상 ② 통장으로 거래할 것 ③ 설정일부터 6개월(공모는 9개월) 안에 벤처기업 투자 비율 등의 합계가 50% 이상이고 그중 신규투자가 15% 이상일 것 ④ 그 뒤 매 6개월 평균 비율 50%·15% 이상을 유지할 것(해지 전 6개월 제외)입니다.

이 설정 요건은 조문 한 곳으로만 확인했고 국세청·운용사 자료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인용으로만 적습니다. 상품이 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추징의 모양이 다르다 — 2026년 기준 금융기관이 3.5%를 떼는 구조

다른 경로에서는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세무서장 등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제2호는 모양이 다릅니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일부 환매도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양도액·환매액의 3.5% 를 연 200만원 한도로 추징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시행령 §14⑪).

실제 감면세액이 이 금액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추징합니다(같은 항 단서).

즉 제2호의 추징액은 공제로 줄었던 세금이 아니라 환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됩니다. 아래 사례 3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자주 틀리는 자리 — 2026년 기준

• '벤처'라는 이름으로 공제율을 짐작하는 것: 2026년 조문상 제2호는 10%이며, 100/70/30%는 제3·4·6호에만 있습니다.
• 옛 한도 3천만원: 2026년 투자분부터 연 2천만원입니다(경과조치 대상 제외).
• 일부 환매는 괜찮다는 이해: 일부 환매도 추징 사유에 포함됩니다.
• 공제시기 변경 신청 시점: 제2호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 신청합니다(시행령 §14⑦).

사례 — 2026년 귀속

모두 적힌 전제에서의 결과이며 독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절세액은 소득세법 §55①(2026년 귀속 현행 조문) 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소득세의 1/10, 지방세법 §92 단일 출처, 조례로 가감 가능) 기준으로 ×1.1 했습니다.

일몰·신청 — 2026년 귀속

§16 전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연말정산)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14⑥ — 조문 단일 출처).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이 항목도 조문 한 곳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쪽이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9월 기준

• 벤처기업투자신탁 설정 요건(시행령 §14①)의 2차 출처 — 조문으로만 확인했습니다.
• 경과조치 대상자에게 종전 규정이 적용될 때 '1명당 3천만원'이 이전 투자분과 어떻게 합산되는지 — 개정 전 문언에 '연'이 없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산정 세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의 공제 순서·안분, 50% 한도 초과분의 이월 여부.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현행, 시행 2026-09-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현행 및 개정 직전 판본),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2.27> 제7조, 조특법 제132조의2,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일반 안내 자료 — 유권해석 아님) — 양수 제외·추징·공제시기 변경 교차 확인
• 한도 개정 교차 확인: 증권사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 개정 신구대조표(2026-03-13 공지) — 참고 자료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추징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