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특수채란

한국의 채권은 '누가 발행했는가'로 종류를 나눕니다.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특별법으로 세워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특수채입니다.

지방채(地方債)는 특별시·도·시·군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발행합니다. 지하철 건설비를 대는 도시철도채권, 지역 개발자금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공모지방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수채(特殊債)는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처럼 특별법으로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국전력채권, 도로공사채, 가스공사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채권을 산 적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 한 번쯤은 지방채를 삽니다.

집을 사서 등기할 때,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등기하면 도시철도채권을, 지방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런 채권은 다른 거래에 '얹혀서' 팔린다고 해서 첨가소화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금은 지하철 건설이나 지역 개발 같은 공공사업에 쓰입니다. 대개 이자율이 시장보다 낮아, 많은 사람이 사자마자 약간 손해를 보고 되팔곤 합니다.

미국에서 지방채(municipal bond, '무니')는 특별한 세금 혜택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은 주·지방정부나 그 산하 기관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소득을 연방소득세(때로는 주·지방세까지)에서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지방채·특수채 이자에는 이런 광범위한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른 일반 채권과 똑같이 이자소득세(원천징수 15.4%)가 붙습니다. '지방채=비과세'는 미국 이야기이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채·특수채는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편으로 여겨집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의 보증이나 지원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편'이 '무위험'은 아닙니다. 발행 기관의 재정이 나빠지면 신용위험이 생길 수 있고, 모든 특수채가 정부의 명시적 보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금리가 오르면 다른 채권처럼 가격이 떨어져, 만기 전에 팔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채·특수채도 '누가, 어떤 보증으로, 얼마의 이자를 주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