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최소인출 규정 — 언제 얼마를 빼야 하나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연금'으로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만 55세 이상 ② 가입 기간: 5년 이상

두 조건을 채운 해가 '연금수령 1년차'가 되고, 실제로 돈을 안 빼도 연차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IRP에 들어온 경우에는 가입 5년을 못 채웠어도 만 55세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왜 이런 요건을 둘까요? 연금저축·IRP는 노후 대비를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준 계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혹은 한꺼번에 빼면 그 혜택을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최소인출이 아니라 '연금수령한도'라는 상한을 둡니다. 한도 안에서 받으면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대략 3.3~5.5%)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겨 빼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기타소득세·퇴직소득세)이 붙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평가액이 3억 원이고 1년차라면, 3억 ÷ (11−1) × 120% = 3억 ÷ 10 × 1.2 = 3,600만 원이 그 해 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1년차부터는 분모가 0 이하가 되어 한도 제한이 사실상 풀립니다.

즉 이 규칙의 목적은 '천천히 나눠 받으면 세금을 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은퇴계좌(전통 IRA·401(k) 등)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한 이만큼은 반드시 빼야 한다'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최소인출)를 강제합니다.

SECURE 2.0 법에 따라 RMD 개시 연령은 73세입니다(2033년부터는 75세로 상향). 첫 해 RMD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룰 수 있고, 정해진 금액만큼 빼지 않으면 미인출액의 25%(2년 내 시정 시 10%)라는 무거운 벌금이 붙습니다. 단, 로스(Roth) IRA는 생전에는 RMD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너무 많이 빼지 마라(상한)', 미국은 '최소한은 빼라(하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미국이 하한을 두는 이유는, 세금을 미뤄준 돈을 언젠가는 인출시켜 과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