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착오가 잦은 다섯 가지 — 2026년 귀속

① 10년 공제 한도의 증여자 범위

2026년 기준 상증세법 §53은 증여자를 네 갈래로 나누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한도로 둡니다.

• 제1호 배우자 6억원
• 제2호 직계존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 제3호 직계비속 5,000만원
• 제4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는 전부 제2호(직계존속) 입니다. 네 사람에게서 받아도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공제는 합쳐서 하나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도 공제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 = 1억원까지 세금 0원"은 2026년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셋이고, 셋을 모두 갖춰야 이 공제를 받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일 것.
•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것(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되 사실혼은 제외).
•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호로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지 않을 것.

합산 대상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 이라는 점도 조문 문언 그대로이고(법 §5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2026년 기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53의2)로 공제받은 금액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② 합산(§47②)과 공제(§53)의 적용 범위

2026년 기준 두 규정이 묶는 범위는 이렇게 갈립니다.

• §47②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그 '동일인'은 조문 괄호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고 정해 두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사람입니다.
• 할아버지·할머니는 부모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47② 합산에서는 따로 계산됩니다.

두 범위를 혼동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사례 9가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합산과 공제 소진을 함께 빼먹으면 세율 구간이 한 칸 내려가면서 485만원이 과소계산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만 먼저 낸 세금은 §58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그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56).

이 공제를 빼먹으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③ 용돈 명목 증여와 투자자금의 과세

2026년 기준 상증세법 §46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둡니다.

조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피부양자" 라는 관계만 적어 두고 금액 한도를 두지 않아,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는 해석으로 채워집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국세청 질의회신이 제시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7.12)은 그 한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2026년 기준으로도 용돈을 모아 ETF를 사는 순간, 그 돈은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53 공제 한도를 쓰는 일반 증여재산이 됩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일 것(조문).
• 수증자가 증여자의 피부양자일 것(조문).
• 그 재산이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쓰일 것(위 회신). 회신은 생활비·교육비를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월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④ 매월 주기로 약정한 증여의 평가 — 정기금 평가와 그 한계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로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신고가 요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평가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 증여시기 최초 불입일로 고정. 그래서 10년 합산 기간의 기산점도 그날이 됩니다.

평가식 시행령 §62 제1호.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경과연수만큼 할인해 더합니다. 할인율은 시행규칙 §19의2③이 정한 연 3% 입니다(2026-03-20 시행 규칙 기준).
•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금은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미만분은 단순 합계, 1년 이후분은 위 식으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로 봅니다(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12).
• 20배 상한(같은 호 단서):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 일시금 비교(§62 단서):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평가액을 조문 규칙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매월 10만원씩 18년이면 실제로 건네는 돈은 2,160만원인데 평가액은 16,999,342원이라, 2026년 기준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 매월 10만원씩 30년으로 늘리면 20배 상한이 먼저 적용되어 평가액이 2,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⑤ 증여세 납부의무와 설명 범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법 §4의2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은 그 자녀입니다.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유는 §4의2⑥에 셋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보이는지. 근거는 조문에 사유가 열거돼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국세청 1차 해석은 비거주자 수증자 사례만 있어 이 글의 근거에 넣지 않았고, 계산기도 대납액을 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 미성년 수증자의 신고를 실제로 누가 하는지(법정대리인 여부).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명문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조문 사실뿐입니다.

세액이 만들어지는 순서와 세율 —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표(법 §56 → §26)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조문의 산식("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정리한 값이고 국세청 안내표와 일치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 규정도 적용됩니다.

• 과세최저한(§55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57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예: 조부모 → 손자녀) 산출세액에 30% 를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 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고세액공제(§69②):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 를 공제합니다. 2018년 증여분에 5%를 적용한 특례가 있었으나 2019년 이후 증여분은 3%입니다.
• 신고기한(§68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국세기본법 §47의2①2호),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같은 법 §47의4①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①)입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는 40%(역외거래 60%)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부정행위는 이 글이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한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47의3④1호나목).
• 돌려주는 경우(§4④):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조문 문언이 "금전은 제외한다"이므로, 현금을 보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 2026년 귀속

독자의 세금이 아님. 전제 중 하나라도 다르면 답이 달라지며, 특히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는 거의 모든 사례의 답을 바꿉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귀속 기준 조문 규칙으로 계산했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성년이 된 뒤의 선택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상증세법 §53의2는 §53 공제와 별개로 두 가지를 둡니다.

• 혼인(제1항):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
• 출산(제2항):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
• 둘 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조건이 셋 붙습니다.

•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혼인 1억원에 출산 1억원을 더해 2억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되돌립니다(§53의2⑥). 이때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 이 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53의 10년 누계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조문 괄호의 문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반환·수정신고 실무는 이번에 국세청 안내로 교차 확인하지 않아 조문 인용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증여 후 발생한 투자수익의 과세 — 2026년 기준

이 화면의 계산기가 "성년이 될 때 얼마"를 보여 주는 이상, "그렇게 불어난 부분에도 증여세가 붙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열거돼 있습니다. 상증세법 §42의3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데, 그 사유는 시행령 §32의3①에 열거돼 있고(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협회 등록, 코넥스시장 상장 등) 제4호 괄호가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명시합니다. 상장 ETF·상장주식의 통상적인 시세 상승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과세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상승분은 뺍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32의3③3호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을 빼도록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14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적법하게 증여받아 신고한 재산의 운용수익은 다시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아니지만, 자녀 명의 계좌를 실제로 누가 지배·운용했는지는 국세기본법 §14의 별개 쟁점이고, 이 지점은 조문만으로 판정되지 않고, 국세청 1차 해석은 이 글의 근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할 영역입니다.

근거 자료 — 2026년 9월 기준

• 증여 후 운용수익의 귀속에 대한 국세청 개별 해석. 조문 세 가지(시행령 §32의3①4호의 상장 제외, §42의3②의 통상적 가치 상승분 차감, 국세기본법 §14)까지만 전하고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이 다시 증여인지(거주자인 미성년 수증자의 경우). 법 §4의2⑥의 연대납부 사유는 조문으로 확인했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국세청 1차 해석은 이 글의 근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도 대납액을 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 미성년 수증자의 신고를 누가 하는지. 상증세법·국세기본법에서 명문 규정을 찾지 못해,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는 조문 사실만 적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 금액 기준. 법·시행령에 한도가 없고 국세청도 구체적 사실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므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의 원문. 통칙 페이지 본문을 받지 못해 같은 내용을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으로 근거를 삼고 통칙 번호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반환·수정신고 실무. 시행령 조문으로만 확인했고 국세청 실무 안내로 교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일부 항목의 시행 시작 시점. 세율표(§26)와 배우자 공제(§53 제1호), 직계비속 공제(§53 제3호)의 금액이 언제부터 지금 값이 되었는지는 연혁을 끝까지 거슬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귀속에 이 값이 적용된다"까지만 확인된 사실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증여세 관련 사항. 현행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이며, 발표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 쪽 제도 전반(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증여는 상속과 이어지는 제도이지만 별도 갈래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