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시뮬레이션

1. 1. 1988~1998년 구간의 소득대체율(%)

   왜 — 상수 2.400 은 연혁 조문(법률 제3902호 §47①)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1999년 이후에 전부 들어맞는 환산식(상수÷3)을 그 구간에 적용하면 80%가 나와 통상 알려진 70%와 어긋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아 조문으로 확인된 상수만 싣습니다.

   그래서 — 연도별 표에는 상수 2.400 만 적고 그 구간의 %는 쓰지 않는다. 화면에서 1998년 이전 가입분의 소득대체율을 숫자로 말하지 않는다

2. 2.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B값 계산에 필요)

   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의 재평가율 표가 고시 본문이 아니라 첨부 파일(hwpx·pdf) 안의 이미지로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재평가율을 쓰지 않고, B값을 입력받거나 가정합니다.

   그래서 — B값을 과거 기준소득월액에서 직접 계산할 수 없다. 시뮬레이터는 B값을 사용자가 넣거나 현재가치 기준 평균으로 가정하고, 그 가정을 화면에 적는다

3. 3. 2027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왜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는 값이라(영 §5③)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 2027-07-01 이후 구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장기 추계에서는 현재 값을 고정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4. 4. 2027년 이후 A값

   왜 — 매년 1월 고시 사항이라 아직 없다

   그래서 — 미래 A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추계가 필요하면 '현재 A값 고정' 가정을 화면에 적는다

5. 5. 특수직종근로자의 범위

   왜 — 대통령령 소관인데 해당 조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 수급개시연령이 5세 빠르다는 사실만 쓰고 어떤 직종인지는 쓰지 않는다

6. 6. §61②·§63의2 의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해당 조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 조기노령연금 청구 요건과 재직자 감액의 적용 여부를 금액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감액 산식의 초과소득월액(= 소득월액 − A값)만 쓴다

7. 7. 연금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왜 — 대통령령 별표 소관이고 받지 않았다

   그래서 — 공적연금의 매월 원천징수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연말정산·확정신고로 정산된다는 사실만 쓴다

8. 8. 연금 실제 수령연차의 세부 산정(소득세법 §129①5의3 후단 위임)

   왜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확인했고 해당 시행령 조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 10년/20년 경계의 세율 단계는 쓰되, 수령연차를 몇 년차로 세는지의 세부는 쓰지 않는다. 영 §40의2④ 의 연금수령연차와 같은 개념인지도 단정하지 않는다

9. 9. 국세청·국민연금공단 해설자료 교차검증

   왜 — 이 수집은 법령 원문과 고시만 썼습니다 — 조문·부칙·시행령·고시를 서로 대조하거나, 이미 2차 출처로 검증된 사내 세금 규칙과 대조했습니다. 실무 해설자료로 한 번 더 맞춰 본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 verified=single 인 26개 항목은 1차 출처(조문) 하나로만 확인됐다(전체 58개 중). 조문 자체가 최상위 출처라 값이 틀릴 가능성은 낮지만, 실무 적용 해석이 조문과 다른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이 건수는 이 파일을 만든 스크립트가 세어 넣은 값이라 항목이 바뀌면 함께 바뀐다

10. 10.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왜 — 이번 수집 범위 밖이다

    그래서 — 시뮬레이터에서 다루지 않는다

11. 11. 건강보험료 — 연금소득의 보험료 산정 반영

    왜 — 국민건강보험법 소관이고 이번에 조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 세금만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화면에 적는다. lib/dividend/tax.ts 의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은 배당에 대한 것이지 연금소득 기준이 아니다

이 갈래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을 합치면 노후에 매달 얼마가 되는가'를 보여 주는 시뮬레이터의 재료다. 그래서 ①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과 그 입력값(상수·A값·B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조기/연기 조정), ②퇴직연금의 적립 구조(DB 법정 최저수준·DC 부담금)와 수령 단계 과세(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 감면·연금수령한도), ③개인연금의 납입·공제·수령 과세에 집중했다. 다루지 않은 것: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분할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판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상품 구성. 이 수집은 제도 사실만 담는다 — 무엇을 하라는 제안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은 들어 있지 않고, 세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