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란 —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의 연결고리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는 한 나라가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동시에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재정적자는 정부의 살림 적자입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많을 때 생깁니다.

경상적자는 나라 전체의 대외 거래 적자입니다. 수출·해외소득 등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수입·해외지출이 많을 때 생깁니다.

이 두 적자가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라는 말은 종종 미국 경제를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쌍둥이 적자 가설은 '재정적자가 경상적자를 부른다'는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그 연결 경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 쓰면(재정적자), 시중 자금 수요가 커져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높은 이자를 좇아 외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이 자금 유입은 자국 통화를 강하게 만듭니다(통화 절상).

통화가 강해지면 수출품이 비싸 보이고 수입품이 싸 보여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경상적자가 커집니다.

즉 '재정적자 → 금리 상승 → 통화 절상 → 경상적자'라는 도미노가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름에 '가설'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반례가 1990년대 말 미국입니다. 이 시기 미국은 상당한 경상적자를 안고 있었는데, 정부 재정은 오히려 '흑자'였습니다. 재정적자 없이도 경상적자가 났으니 쌍둥이 가설과 어긋납니다.

일본도 1990년대에 큰 재정적자를 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였습니다. 역시 반대 방향이죠.

왜 이런 예외가 생길까요? 경상수지는 재정뿐 아니라 국민의 저축·투자 성향, 세계 경기, 통화의 특수한 지위 등 수많은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 경상적자를 내도 세계가 달러 자산을 계속 사줘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쌍둥이 적자는 '유용한 사고의 틀'이지만, 모든 나라·시기에 통하는 법칙은 아닙니다.